국정기획위, 2차 검찰 업무보고 전격 취소…수사·기소 분리 갈등 심화

국정기획위, 2차 검찰 업무보고 전격 취소…수사·기소 분리 갈등 심화

  국정위, 보고 하루 전밤에 전격 취소 통보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2차 검찰 업무보고를 전날 밤 9시 36분에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업무보고 일정은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위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첫 보고 30분 만에 중단…재보고 요구한 바 있어

지난 20일 진행된 1차 검찰 업무보고는 불과 30분 만에 중단됐다. 국정위는 당시 보고 내용을 두고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용·형식 모두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에 재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2차 업무보고는 재정비된 검찰 입장을 재확인한 자리가 되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 놓고 '엇박자'

• 국정위: 수사·기소권 분리 이행은 정부 철학의 핵심, 로드맵 제출 요구
•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 고수, ‘범죄 대응 역량 저하’ 주장
• 이번 취소: 검찰의 비협조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 가능

 

  향후 전망은?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공약 이행의 방향성’에 맞춘 재보고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조율 중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핵심 이슈를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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