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무회의4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전문 (2024년 6월 24일)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전문 (2024년 6월 24일) 회의 개요2024년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국무위원의 본질적 책무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민생과 안보에 대한 깊은 책임 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유류세 인하 연장 (휘발유 10%, 경유/LPG 15%) → 8월 31일까지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5%→3.5%) → 12월 31일까지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 명확화제주도 면세점 주류 병 수 기준(2병) 삭제 → 여행객 편의 증진할당 관세 확대 적용: 고등어, 계란 가공품 등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검토 및 연내 완료 지시 대통령 모두발언 요지“6·25 전쟁 75주년, 싸.. 2025. 6. 24. 26회 국무회의 요약 브리핑 제26회 국무회의 결과 요약: 추경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원 대응 강조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 2025년 제2회 추경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원 처리 개선, 주요 법안 통과 등 핵심 내용 정리 회의 개요일시: 2025년 6월 18일주재: 이재명 대통령내용: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5건, 일반 안건 23건 포함현안보고: G7 정상회의 후속 조치, 민생 대응 관련 부처 보고 등 대통령 모두발언 요지경기 진작의 중요성 강조: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공정성과 수용성 고려민원 응대의 중요성: 국민 납득 가능한 설명과 반응이 공직자의 의무 주요 안건 및 통과 법령법령명주요 내용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해외 인재 유치 및 국내 고용 균형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아동 .. 2025. 6. 19.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정리: 민생 중심 행정과 민주적 소통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정리: 민생 중심 행정과 민주적 소통 강조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리. 공급자 중심 행정 비판, 민원 처리 개선, 추경안 편성의 의미, 정책 수용성과 민주주의 가치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해야 결과보다 과정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정책 설계의 출발점은 국민이며,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실현의 방식이라고 강조 추경안의 의미와 방향장기 경기침체와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에 대응 필요정부 재정의 역할은 민간 경기 침체 시 적극적 개입이며, 지금이 그 시기라고 판단목 표핵심 방향경기 진작소비 활성화, 건설 경기, 신산업 투자 .. 2025. 6. 19. 2025년 6월 10일 제25회 국무회의 2025년 6월 10일 제25회 국무회의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국무회의 개요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회의명: 제25회 국무회의주재자: 이재명 대통령장소: 대통령실 청사 주요 상정 및 의결 안건3대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법무부 인사검증 절차 개선안(대통령령 개정) 회의 진행 및 일정 조정의결 및 토론 안건 다수로 회의 2부 구성1부: 오전 10시 ~ 11시 30분 의결 중심 진행2부: 오후 12시 30분 속개, 토론 중심 진행대통령 발언: “의결 먼저, 토론은 나중에 하자” 이재명 대통령 발언 요지“지금은 순간순간이 중요하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2025.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