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전문 (2024년 6월 24일)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전문 (2024년 6월 24일)

   회의 개요

2024년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국무위원의 본질적 책무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민생과 안보에 대한 깊은 책임 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

• 유류세 인하 연장 (휘발유 10%, 경유/LPG 15%) → 8월 31일까지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5%→3.5%) → 12월 31일까지
•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 명확화
• 제주도 면세점 주류 병 수 기준(2병) 삭제 → 여행객 편의 증진
• 할당 관세 확대 적용: 고등어, 계란 가공품 등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검토 및 연내 완료 지시

 

   대통령 모두발언 요지

• “6·25 전쟁 75주년,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상태가 최상”
• “평화는 곧 안보이자 경제다. 민생과 밀접하다”
• “공직자의 태도가 결과를 바꾼다” → 책임과 자세 강조
• “단일 부처 문제를 넘어서 협업 필수, 안 되면 대통령 보고”

 

   질의응답 하이라이트 (KTV 생중계)

• 방송개혁 관련 질문에 “특정 방향 제시는 없다, 사회적 합의 기반”
• 송미령 장관 유임 관련, “갈등 조정 역할 강조”
• 물가안정 관련, “가공식품 관세 등 연장 결정 포함”
• 식약처 관련 AI 정책 지시 → 부처 간 협업 요구
• 좌석 배치 관련, “국민 입장에선 명패보다 회의 내용이 중요”
• 해수부 이전, “건물 새로 짓지 말고 임대 등 유연하게 접근하라”
• 총리 인사청문회 관련, “진행 상황 지켜보겠다”
• 취임 기자회견은 “30일 확정 아님. 일정 조율 중”
• 라면·닭고기 등 가공식품 물가, “관세 적용 확대 결정”

 

  결론 및 요약

이번 국무회의는 중동 정세 속 경제 안정, 국민 생활 개선,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강조하는 실용적 행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회의 전 과정은 KTV 생중계로 진행되며 실명 공개 질의응답 방식도 정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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