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개혁4 국정기획위, 2차 검찰 업무보고 전격 취소…수사·기소 분리 갈등 심화 국정기획위, 2차 검찰 업무보고 전격 취소…수사·기소 분리 갈등 심화 국정위, 보고 하루 전밤에 전격 취소 통보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2차 검찰 업무보고를 전날 밤 9시 36분에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업무보고 일정은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위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첫 보고 30분 만에 중단…재보고 요구한 바 있어지난 20일 진행된 1차 검찰 업무보고는 불과 30분 만에 중단됐다. 국정위는 당시 보고 내용을 두고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용·형식 모두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에 재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2차 업무보고는 재정비된.. 2025. 6. 25.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 정리. 분과별 보고, 정책 추진 계획, 공약 이행 현황, 재원 마련 방향까지 개요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 일주일을 맞아 언론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운영 방침과 업무보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주를 포함한 각 분과장들이 참석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AI 정책, 검찰개혁, 해수부 이전, 조세제도 개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분과별 주요 참석자 및 역할이 름직 책역 할박홍근국정기획 분과장정부 조직 개편 TF 총괄정태호경제1분과장조세 재정 TF, AI 전략이춘석경제2분과장해수부 관련 쟁점 대응홍현익외교안보분과장방첩사 개혁, 군 재정비 핵심 발표 내용 요약해수부 이전 이슈: 유출 자료는 국정기획위와.. 2025. 6. 22.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수사·기소권 분리를 완성하는 검찰 권한 해체-재편 패키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법안 발의 주체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모두 당내 강경개혁 성향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발의한 법안 명칭 (총 4개 패키지 법안)법안명주요 내용검찰청법 폐지법률안기존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 → 기소권 전담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신설 → 수사권 전담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 신설 → 수사기관 통합 관리 감독 핵심 .. 2025. 6. 11. 이재명 정부 6월 8일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과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오광수 검찰 출신 변호사의 민정수석 기용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광수 수석 임명 배경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됨.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음.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개혁 실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지목됨.비판 여론과 논란서영교 의원(민주당)오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특수부에서 근무한 이력 지적.“특수통 검사의 기용은 개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황훈화 의원(조국혁신당)특수부 출신의 끈끈한 인맥 문화가 개혁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 철학이번 인사는 국민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강조... 2025.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