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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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수사·기소권 분리를 완성하는 검찰 권한 해체-재편 패키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법안 발의 주체

•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 모두 당내 강경개혁 성향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발의한 법안 명칭 (총 4개 패키지 법안)

법안명	주요 내용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기존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 → 기소권 전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신설 → 수사권 전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 신설 → 수사기관 통합 관리 감독

 

 

핵심 개혁 방향

• 검찰청 폐지 → 공소청/중수청으로 기소권·수사권 완전 분리
•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 수사기관 통합 조정
• 검찰 수사의 정치적 악용 차단 ("표적수사·하명수사 금지")

법안 발의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 →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음.
• "이제는 검찰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정치적 시점 강조.

발의자 입장

• 검찰의 기소·수사권 집중을 분리하여 검찰 정상화 추진
• 정치적 악용 차단 → 공정한 사법 체계 확립
• 국민 일상 보호 기능은 오히려 강화
  • 국가수사위원회 통해 중수청, 경찰, 공수처 업무 조정

주요 발언

•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 "검찰개혁은 권한 축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 정상화이다."
• "표적수사·하명수사가 사라지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

 

찬반 의견

찬성 이유	반대 이유
검·수·기소의 권한 분리로 정치 중립성 강화	행정권력 비대화, 정치적 개입 우려
‘검찰공화국’ 해체로 시스템 정상화 가능	헌법 위반 가능성 지적, 현장의 수사 역량 저하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설립안)을 6월 11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향후 3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