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대북확성기 중단 조치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대북확성기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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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11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당일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함께 중단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6월 11일 일정

시간	일정 내용
07:30	조찬기도회 (국회 의원회관)
09:3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10:0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 (대통령)
14:00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국회 본청)
14:00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 지시

 

 

대북확성기 중지 조치 개요

• 시행 시점: 2025년 6월 11일 오후 2시 대통령 지시(이재명 정부 출범 7일 만)
• 조치 성격: 전면 중지 ( 약 1년 만에 중단 )

 

배경 및 목적

내  용	설  명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대선 당시 ‘남북 긴장 완화, 우발 충돌 방지’ 약속 실천
선제적 긴장 완화	최근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
남북 신뢰 회복 시도	군사 대치 완화, 신뢰 회복 물꼬 트기 위한 결정
악순환 차단	전단 → 오물풍선 → 확성기 → 대남 확성기 → 긴장 고조 악순환을 우리가 먼저 끊겠다는 의지

 

입장

• 대통령실
  •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
  • "국민 안전·한반도 평화를 중심에 두고 신중히 검토하며 대응할 것."

• 합동참모본부: "상부 지시로 오후부터 방송 중지."

 

 

과거 경과 비교

시 기	조 치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 확성기 방송 재개
2023년 6월~11월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재가동 →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 고통 호소
2024년 11월 이후	북한 측도 오물풍선 등 추가 도발은 잠정 중단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정부)	확성기 방송 전면 중단 발표

 

 

전 정권 확성기 방송 경과

•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 확성기 성능·효과 입증 부족, 오히려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발생
• 국내 부작용
  → 접경지역 주민·군 장병의 수면 장애 및 생활고통 증가(귀신소리, 쇠긁는 소리 등)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음.

 

 

이번 대북확성기 중지 조치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첫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향후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