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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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 정리. 분과별 보고, 정책 추진 계획, 공약 이행 현황, 재원 마련 방향까지

 

 

 개요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 일주일을 맞아 언론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운영 방침과 업무보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주를 포함한 각 분과장들이 참석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AI 정책, 검찰개혁, 해수부 이전, 조세제도 개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분과별 주요 참석자 및 역할

이 름	직 책	역 할
박홍근	국정기획 분과장	정부 조직 개편 TF 총괄
정태호	경제1분과장	조세 재정 TF, AI 전략
이춘석	경제2분과장	해수부 관련 쟁점 대응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	방첩사 개혁, 군 재정비

 핵심 발표 내용 요약

• 해수부 이전 이슈: 유출 자료는 국정기획위와 무관. 논의도 없이 보도됨. 현재는 전면 재조정 중.
•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 등: 업무보고 부실로 재보고 지시. 공약 반영 미흡 지적.
• AI 정책 추진: 전 부처에 걸쳐 TF 구성. 2주 내 핵심 전략 수립 예정.
• 조세 개편 방향: 조세재정 TF에서 논의 예정. 과세체계 및 법인세 관련 방향은 종합적 설계 필요.
• 군 개혁 및 방첩사 개편: 정보기능 개편, 방사청 사업 조정 요구. 독자적 억지력 강화 방안 추진.

 

 향후 계획 및 위원회 방향

• 업무보고 → 재검토 → 정책 반영 → 예산 수립 → 실행계획 도출 단계로 진행.
• 기재부, 검찰청, 방통위, 노동부 등 보완 요구 기관은 소규모 보고서 제출 예정.
• 조세 TF, 규제 혁신 TF, 과학기술 TF 등 3개 분과 중심 전략 개발 착수.
• 공약 이행률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성과 지표 설정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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