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 6월 22일 워싱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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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 6월 22일 워싱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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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6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미국 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정 및 배경

• 6월 22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고위급 통상 협의 진행
• 이협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접촉으로,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합의 도출 목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음

 

 협의 주요 의제

• 상호관세 철폐·감면 논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기본관세 10%, 상호관세 15% 등 25% 감면 요구 
• 철강·자동차·소고기·구글 지도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미국 측에서 요구 중 
• 한국 측은 “불리한 통상 조건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세 면제·감경에 총력” 방침 

 

 협상 타임라인

일 정	내 용
6월 17일	범정부 대미 협상 TF 구성 및 준비 착수
6월 22일	여한구 본부장 방미, USTR 대표 등과 회동
~7월 8일	‘줄라이 패키지’ 관세·비관세 장벽 포괄 합의 시한

 의미 및 기대 효과

• 대미 통상 협력 재개로 한국 수출 경쟁력 회복 기반
• 관세 부담 완화가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에 직결될 전망
• 비관세 장벽 해소는 미래 산업 진출 확대, 기술·데이터 규제 완화 기대

 

 향후 주목 포인트

• 7월 8일 ‘줄라이 패키지’ 합의 도달 여부
• 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의 관세 부담 경감 규모
• 비관세장벽 해소 범위 (소고기·지도·데이터 등)의 실질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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