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 정리

내란 특검 수사 정리

   내란 특검팀 주요 활동

• 수사 착수 및 사건 인수: 6월 23일, 경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던 사건을 특검팀이 공식 인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됨.
• 특검팀 인원 구성: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특별수사관 및 공무원 등 총 267명 구성.
• 첫 기소 및 재판 개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호 기소.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 참석하며 재판 신속화 요청. 군 주요 인물(여인형 등) 추가 기소 협의 진행.
• 법정 대응 강화: 김용현 측 이의신청에 특검 "이유 없다" 의견서 제출. 향후 재판 지연 방지 및 공소 유지 전략 강화.

 

   특검 수사 대상 및 혐의 요약

이름	직위	혐의	설명
여인형	전 국군방첩 사령관	위증죄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 관련 허위 증언 혐의
문상호	전 국군정보 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합수본 설치 계획 관련 인적정보 외부 유출 혐의

   향후 일정 및 재판 전망

• 수사 기간: 총 170일 허용 (90일 + 30일 ×2 연장 가능), 최장 11월 초까지 활동 예정
• 사건 인수 일정: 6월 26일 경찰 수사 자료 최종 인계 완료 예정
• 재판 동향: 윤 전 대통령 재판 가속 요청, 김용현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 군 인물 구속 만기: 여인형, 문상호, 박안수 등 6월 말~7월 초 구속기간 만료 예정. 보석 여부 등 검토 중

 

   정리

• 경찰 → 특검 수사 인계 완료 → 내란·외환 사건 전권 확보
• 수사팀 구성 및 1호 기소 완료 →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중
• 군사법원 재판 병행 → 민간법원 이첩 요구는 하지 않음
• 여인형 등 군 인사 추가 혐의 포착 → 군검찰과 기소 협의 중
• 11월까지 활동 기간 내 추가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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