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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국무회의 결과 요약: 추경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원 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 2025년 제2회 추경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원 처리 개선, 주요 법안 통과 등 핵심 내용 정리
회의 개요
- 일시: 2025년 6월 18일
- 주재: 이재명 대통령
- 내용: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5건, 일반 안건 23건 포함
- 현안보고: G7 정상회의 후속 조치, 민생 대응 관련 부처 보고 등
대통령 모두발언 요지
- 경기 진작의 중요성 강조: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공정성과 수용성 고려
- 민원 응대의 중요성: 국민 납득 가능한 설명과 반응이 공직자의 의무
주요 안건 및 통과 법령
| 법령명 | 주요 내용 |
|---|---|
|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해외 인재 유치 및 국내 고용 균형 |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 아동 보호 강화 |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 보장 제도 개선 |
| 노후 계획도시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재개발 및 인프라 정비 지원 |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시행령 |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주요 내용
- 총 규모: 30조 5천억 원
| 항목 | 주요 내용 | 금액 |
|---|---|---|
| 경기 진작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건설경기 부양 등 | 15.2조 원 |
| 민생 안정 | 채무조정, 취약계층 지원 등 | 5조 원 |
| 세입경정 | 세수 부족 보완 (법인세, 부가세 등) | 10.3조 원 |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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