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사기소권분리1 국정기획위, 검찰청 업무보고 중단→재개: 이유와 향후 일정 국정기획위, 검찰청 업무보고 중단→재개: 이유와 향후 일정사건 발생 배경 및 경과2025년 6월 20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 중이던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했습니다. 보고 시작 직후, 검찰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분석이 빠진 채 형식적인 현황 보고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단 사유 및 국정위의 지적보고서가 공약 이행 절차와 핵심 분석 없이 형식적 요건만 충족 특히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이 누락돼 “검찰 권한 확대 방향” 보고로 인식됨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향후 일정 및 대응 계획국정위는 검찰에 보강자료 제출을 요청6월 24일까지 자료 제출.. 2025.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