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 연설 -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요약
일시: 2025년 6월 26일
장소: 국회 본회의장
주제: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 설명 및 국회의 협조 요청
목표
- 내수 진작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 미래산업 투자
내용 요약
1. 추경 규모 및 목적
- 약 20조 2천억 원 규모 추경 편성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10조 3천억 원 투입, 국민 1인당 15만~52만 원 지급 예정
2. 시정연설 주요 메시지
- “무너진 경제 회복과 민생 살리는 일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추경안을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 강조
3. 국회 대응 일정
- 25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 시작
-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일 다음 달 4일까지 본 추경안 처리 계획
주요 항목별 내용
1. 소비 진작 (11조 3천억 원)
㉮ 민생 회복 소비 쿠폰
-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 1인당 15만 원
- 최대 52만 원 차등 지급: 취약계층·인구소멸 지역 등 맞춤형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 6천억 원 국비 추가 지원
- 8조 원 규모 확대 및 할인율 인상
2. 투자 촉진 (3조 9천억 원)
- SOC 조기 투자: 철도·도로·항만 등
- 건설 경기 부양: 5조 4천억 원 규모 유동성 공급 (부동산 PF 포함)
- 신성장 산업 투자: AI, 신재생에너지,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 (1조 3천억 원)
3. 민생 안정 (5조 원)
- 취약차주 113만 명: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권 소각
- 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지원금 인상/분할상환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 고용 안전망 강화: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1조 6천억 원)
4.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
㉮ 세수 결손 대응
- 2023~24년 세수 결손 약 80조 원
- 올해도 상당한 세수 결손 예상
㉯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
대통령 발언 주요 메시지
-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 "실용적 민생 회복, 규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 "여야 없이 민생 회복에 협조해주십시오."
향후 일정 및 요청 사항
- 예결특위 조속 구성 요청
- 여야 의원 모두에게 건설적 협조 당부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항목 제안도 환영
의미와 영향
- 이번 시정연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발표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 특히 소비쿠폰 도입을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국민 체감형 정책 실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 국회 내 여야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며, 다음 달 초 최종 추경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시정연설 후 야당 인사들과도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5N09tV2N9zM?si=z5HMub2NOx4bsBok
반응형
'21대 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6월 24일 이재명 정부 인선 브리핑 요약 (2) | 2025.06.26 |
---|---|
최근 한·미 통상 관련 동향 (1) | 2025.06.26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 (1) | 2025.06.25 |
개미 보호 본격화: 주가조작·내부자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0) | 2025.06.25 |
이재명 대통령, 광주 타운홀 미팅서 '6자 TF' 구성 지시…사시 부활에도 공감 (0) |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