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6월 5일

대통령 주요 일정

오전 10시: 첫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과 김밥으로 간단한 오찬을 함께하며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2시: 안전치안점검회의 주재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장마철 수재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 정상 통화 조율 중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통화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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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정치권 동향

오전 10시: 세계 환경의 날 기념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 초청 차담회

국회의장 주재로 강변서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개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각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수사.
• 김건희 특검법: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16가지 의혹 수사.
• 채상병 특검법: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수사 방해 의혹 수사.

각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파견검사 수는 각각 60명, 40명, 20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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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및 법제 동향

대법관 증원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향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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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 부처 일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실질적인 이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전문가로, 북한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실무 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임명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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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기능

• 국정과제 기획 및 조정: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 분야별 정책 연구 및 지원: 각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을 지원합니다.
• 정부 조직 개편 및 정책 정리: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정리합니다.

위원장 임명: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개발을 주도해 왔으며,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복지정책'을 구체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역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약 두 달 동안 활동하며,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 방식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정책기획위원회 소개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5일에 구성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의 기능을 대신하며, 향후 60일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과거에도 존재했던 기구로, 1995년 '정책기획위원회'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생긴 기구라기보다는 과거의 유사한 기구들을 계승하여 현재의 국정 운영 환경에 맞게 재구성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