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6월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보훈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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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사계시장 깜짝 방문

추념식 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전 11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 30분간 시장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료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취임 후 첫 대민 접촉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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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6월 6일 대통령실 1차 인선 단행

 2025년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기획보좌관 등 핵심 정책 라인에 대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주요 인사를 표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신설 직위 포함, 정책 수석비서관 라인 전면 개편

•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월 6일, 대통령실 주요 수석 인선을 단행
• 재정 정책 강화를 위해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
• 전문성과 실무 중심의 인사를 통해 정책 추진력 제고

 주요 인사 명단

직 책	성 명	소속/이력	비 고
정책실장	김용범	前 기재부 1차관	경제정책 총괄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성장 전략
사회수석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노동
재정기획보좌관(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신설 직위

 임명 배경과 의미

• 재정기획보좌관직은 국가 재정 운용 전략 수립을 전담할 핵심 직책
• 류덕현 교수는 예산정책·재정학 분야에서 권위자로 평가
• 신속한 정책 기획과 실행을 위한 조직 정비 차원

이번 인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제·복지·재정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정책 역량 강화를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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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

• 목적: 국가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담당합니다.
• 역할:
  • AI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조정
  •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 수립
•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글로벌 3대 AI 강국 도약'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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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통합수석실 신설

• 목적: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직.
• 역할:
  • 시민사회와의 소통 채널 구축
  •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청년담당관 신설을 통한 청년 세대의 의견 수렴 강화
• 배경: 기존의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개편하여 경청통합수석실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정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AI미래기획수석실의 신설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니다.

또한, 경청통합수석실의 신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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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직 개편 핵심 요약

•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 및 100조 규모 AI 국부펀드 구상
• 시민사회수석실 → 경청통합수석실 확대 개편: 청년담당관 신설 포함, 사회 통합 의지 반영
• 여성가족비서관 →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개칭: 성평등 가치 명확화
• 국정상황실 기능 확대, 위기관리센터 → 안보실장 직속 이관: 국가위기 대응 체계 강화
• 사법제도비서관실 신설: 사법개혁 본격 착수 의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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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센터의 국가안보실장 직속 이관

대통령실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국가안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안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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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논란, 국회 진상조사 본격 착수

2025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 댓글조작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조사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교육 현장에서 댓글 여론 조작과 극우 사상 주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윤건영 의원이 간사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관련 실체를 규명하고 교육 현장 내 극단적 이념 침투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이주호 교육부 장관, 긴급 현안질의 대상 올라

조사위는 오는 6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대상에는 ‘늘봄학교’ 사태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 교육 정책의 정치화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교육 현장이 특정 정치 세력의 사상 교육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 장관이 국민 앞에 직접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리박스쿨과 이주호 장관의 연관성 논란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이주호 장관이 2020년 리박스쿨 측 잡지에 축사를 기고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잡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교육 강사 자격증을 주도한 단체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이 장관이 단순한 외부 기고를 넘어 리박스쿨과 정책적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진상조사위 역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3. 경찰 수사와 함께 이중 조사 체계 가동

현재 경찰도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및 극우 사상 교육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위의 국회 차원 조사와 경찰의 법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이주호 장관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리박스쿨을 둘러싼 이념 논란과 정치적 개입 의혹은 교육계의 중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1일 국회 교육위의 질의가 이 사안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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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추진과 대통령의 제동

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일방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야당과의 협의를 통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추가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도 "지금은 민생 대책이 급선무"라며 대법관 증원 논의 시기에 대한 신중론을 펼친 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

대법관 증원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으며, 업무 과중 해소와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와 사법부 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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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6일 한미 정상 첫 통화 요약

• 통화 일시: 6월 6일 밤 10시, 약 20분간 진행
• 참석자: 이재명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내용 요약:
  •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
  • 이재명 대통령,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 관세 협의 관련해 양국이 조속한 합의 노력에 뜻을 같이함
  • 강유정 대변인: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무 협상과 상호 이익 도출에 노력”
  •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
  • 두 정상, 빈번한 만남 및 양자방문 등 협의 지속하기로
  • 통화 말미에는 암살 시도 경험과 골프 실력 관련 가벼운 대화도 나눔
  • 이재명 대통령, “가능한 시점에 동맹 강화를 위한 라운딩 계획”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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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초정 받아 이재명 대통령 참석하기로 함

- 전용기 언론인 탑승 수 늘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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