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자력안전법개정1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결과 정리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결과 정리2025년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최원호 위원장 주재 하에 제216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방사선이용기관의 법 위반에 대한 처분, 관련 법령 개정, 기장연구로 설계 변경 승인,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방사선이용기관 2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원안위는 2024년 하반기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된 2개 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기관위반 내용과징금감경/가중 여부A 기관무허가 RG 장비 사용3천만 원1/2 감경B 기관RI 시설 무허가 공사 및 사용9천만 원1/2 가중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26년 1월 1일부터 .. 202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