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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검토하라” 지시 지시 배경 및 핵심 내용이재명 대통령은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간 문제로 새로운 청사 신축에는 최소 3~4년이 소요되는 만큼, 임대 방식을 포함한 신속한 이전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해당 공약 및 추진 경과대선 당시 해수부 및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는 2029년 청사 완공 계획 보고 (공개 유출로 중단됨)이전 지시가 이번이 두 번째: 첫 지시는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이미 이루어짐 임대 방식 추진 이유와 국정기획위 요청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지나 건물 신경 쓰지 말고 임대를 통한 즉시 이전”을 주문했다고 설명했.. 2025. 6. 25.
국정기획위, 2차 검찰 업무보고 전격 취소…수사·기소 분리 갈등 심화 국정기획위, 2차 검찰 업무보고 전격 취소…수사·기소 분리 갈등 심화 국정위, 보고 하루 전밤에 전격 취소 통보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2차 검찰 업무보고를 전날 밤 9시 36분에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업무보고 일정은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위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첫 보고 30분 만에 중단…재보고 요구한 바 있어지난 20일 진행된 1차 검찰 업무보고는 불과 30분 만에 중단됐다. 국정위는 당시 보고 내용을 두고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용·형식 모두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에 재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2차 업무보고는 재정비된.. 2025. 6. 25.
박안수·이진우 전 군 지휘관, 군사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박안수·이진우 전 군 지휘관, 군사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사건 개요 및 보석 허가 내용12·3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2025년 6월 25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법원은 주거지 제한(이사 시 사전 통보 금지),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일정 및 결정 배경이진우 전 사령관 구속기한 만료: 6월 30일박안수 전 총장 구속기한 만료: 7월 2일군검찰, 만기 석방 시 증거 인멸 및 사건 연루자 회유 우려로 조건부 보석 요청석방 절차: 6월 25일 오후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 조건부 보석의 의미와 리스크조건내용목적주거지 제한이사 시 법원에 사전 통보도주 및 증거 은닉 방지관련자 접촉 금지사건 관련자와 소통.. 2025. 6. 25.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으로 과학적 소방체계 강화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으로 과학적 소방체계 강화조직개편 배경과 목적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공주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연구기능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과 3실 체계에서 4과 2팀 체계로 개편합니다. 실용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미래형 소방 연구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위함. 조직개편 주요 내용화재원인분석팀 신설: 원장 직속으로 운영되어 화재 원인 분석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담당화재예방연구과: 산업 변화와 신기술 도입에 따른 화재위험 요소 연구 및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발대응기술연구과: 재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소방 대응기술과 장비 개발, 철도·고층건축물 등 특수 재난 대응안전정책연구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정책과 유해물질 환경 연구기존 체계와 개편 체계 비교구분..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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