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방안 요약 (2025.6.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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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방안 요약 (2025.6.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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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에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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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구 분	내  용
총량 관리	7월부터 금융권 대출 총량을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 통제

 

 

 주택담보대출 강화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시행일
2주택자 이상	비규제: LTV 60%	수도권: LTV 0%	6.28
1주택자	규제지역: LTV 30%	규제지역: LTV 0%	6.28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비규제: 70% / 규제: 50%	그대로 유지	6.28
대출 만기	30~40년 이내	수도권·규제지역: 30년 이내 제한	6.28

 

 

 전세대출 제한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시행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은행 자율	수도권·규제지역: 전면 금지	6.28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시행일
주담대 총한도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6억 원	6.28

 

 

정책 기대 효과

1. 가계부채 증가 억제

• 대출 총량 축소: 금융권 전체 대출 공급을 계획 대비 50%로 제한하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25% 축소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급증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 특히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2. 다주택자 및 투기 수요 억제

• 2주택자 이상, 수도권 LTV 0%: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추가 주택 매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
• 1주택자도 규제지역은 LTV 0%로 제한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구조로 전환하려는 신호
•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 한해 기존 규제 유지는 실거주 이전 조건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는 방식입니다.

 

3. 전세 자금 유동성 축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를 통한 무자본 매입 구조 차단이 주목적입니다.

• 특히 전세대출로 집을 사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투자 방식(일명 깡통전세)을 막는 조치입니다.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면 금지되므로 투기성 전세 수요 위축이 예상됩니다.

 

4. 고가주택 구매 차단 및 실수요 위주 유도

• 주담대 총한도 6억 원 설정(수도권 및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 매입에 대한 제한으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재편 유도가 기대됩니다.
• 이로 인해 고가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항 목	기대 효과
가계부채	총량 축소 및 부채 질 개선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고가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
시장 수요	실수요자 위주 재편, 투자 수요 감소
리스크 요인	전세시장 위축 및 대출절벽에 따른 경기 냉각 가능성

 

 

 

 주의할 점

• 전세대출 제한으로 세입자들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 실수요자조차 대출이 어려워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른바 거래절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어, 보완책과 점진적 조정 필요성도 제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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