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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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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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행사

• 일시: 2025년 6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내용: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 제1차 전체 회의 진행
• 위원장이 직접 전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임명장 수여

 

위원회 조직 및 구성

1. 위원장: 이한주

 

2. 부위원장: 3인

 

3. 분과: 7개

•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4. 별도 TF

• 조직개편 TF
• 조세개혁 TF
• 균형발전특별위원회

5. 국민 의견 수렴기구

• 국민주권위원회 (10명 안팎)
• 국정자문단

 

주요 임무

1. 국정운영 방향 및 과제 설정

• 대통령 국정철학 반영
• 5년 청사진 작성
• 법안 입법계획, 재정계획 포함한 실행계획 수립

2.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 정부 조직 비효율 개선
• 정부 역량 강화 목표
• 내각 구성 전 최대한 신속히 정리 목표

3. 조세·재정개혁 논의

• 조세·재정 관련 TF 구성 예정
• 증세·감세 포함 전반적 조세구조 개편 논의 시작

 

운영 방식

1. 오늘 이후 분과별 회의 본격 가동

2. 내일부터 매일 운영위원회 소집

3. 세종청사 출장 업무보고 : 2025년 6월 18일(수요일) ~ 6월 20일(금요일), 3일간

•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위원들이 직접 출장

4. 브리핑: 매일 오전 정례브리핑 + 수시 브리핑

 

5. 인수위 부재 경험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원회는 내부 논의가 외부로 누출되어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것 강조.

 

대언론 요청 사항

• 논의 과정 중 내용은 확정 아닌 검토 단계임을 강조
•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 보도 시 공식 확인 요청
• 소통 창구는 대변인으로 일원화
•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되 최종 확정 전까지는 신중한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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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국정기획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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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은정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 중입니다.

2. 참여 형식: 파견 형식으로 약 2개월간 활동 예정

3. 주요 역할

• 주로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편 관련 자문 및 실무 논의 참여
• 법무·검찰 관련 조직개편 및 국정과제 설계에 전문성 제공

임 부장검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개혁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이력이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도 전문성 측면에서 기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사항

• 국정기획위원회 전체 위원 구성 55명 외에
• 각 분과별 전문위원들이 별도 실무자로 들어와 있고,
• 임은정 부장은 그중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 참여 중.

구 분	인 원	주요 인사
위원장	1명	이한주
부위원장	3명	김용범 외
분과위원	약 55명	각 분과별
전문위원	다수	임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