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청 업무보고 중단→재개: 이유와 향후 일정

국정기획위, 검찰청 업무보고 중단→재개: 이유와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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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배경 및 경과

2025년 6월 20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 중이던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했습니다. 보고 시작 직후, 검찰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분석이 빠진 채 형식적인 현황 보고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단 사유 및 국정위의 지적

• 보고서가 공약 이행 절차와 핵심 분석 없이 형식적 요건만 충족 
• 특히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이 누락돼 “검찰 권한 확대 방향” 보고로 인식됨 
•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향후 일정 및 대응 계획

• 국정위는 검찰에 보강자료 제출을 요청
• 6월 24일까지 자료 제출 완료, 6월 25일 재보고 계획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만약 동일한 형식주의·공약 누락 보고가 반복될 경우, 강도 높은 질의 및 추가 조치 예고

 

정리

쟁점	내용	리스크
공약 누락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빠짐	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
형식주의 보고	현황 중심, 핵심내용 부족	국민 불신 증가 가능
재보고 일정	6/24 보강자료, 6/25 보고	미이행 시 국정위 대응 강화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중단은 새 정부의 국정 의지·공약 중시 기조 반영
• 검찰도 단순 현황 보고에서 공약 이행 로드맵 중심 보고로 전환 필요
• 재보고 이후 제도·입법 추진 등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 주목됨
• 향후 다른 부처도 핵심공약 분석 미비 시 유사 중단 사태 발생 가능성

국정기획위의 이번 조치는 포괄적 검찰개혁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서 공약 이행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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