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전방위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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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전방위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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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들여다본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신천지의 성범죄·부당노동행위·횡령·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 다부처 민원 지정 후 조사 지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조치 착수

 

 

조사 배경 및 지시 내용

• 6월 10일, 인권연대 리커버가 대통령실에 신천지 불법행위 민원을 접수
• 19일 대통령실은 해당 민원을 다부처 민원’(복합민원)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즉시 조사 지시 
• 윤석열 정부 시절 유사 민원이 2023~2024년 두 차례 묵살된 반면, 이번 정부는 1주일 만에 조치 응답

 

신고 의혹 5대 항목

의혹 항목	상세 내용
성범죄	이만희 교주·고동안 전 총무 대상 의혹 제기
부당노동행위	신도 노동력 착취·급여 미지급 등 조사 대상
횡령	고동안 전 총무 수십억 원 횡령 의혹 (경찰 수사 중)
실업급여 부정 수급	’베드로지파’ 신도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건물 용도변경	소유 건물 용도 불법 변경 의혹

조사 현황 및 전개 방향

•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최저임금 위반 여부 조사 방침
• 광주지청: 베드로지파 실업급여 불법 수급 의혹 조사 중
• 경기남부경찰청: 고동안 전 총무 횡령 혐의 수사 중
• 이만희 교주 부문 성범죄 등 별도 수사가 뒤따를 가능성 있음

 

정치적 의의 및 평가

•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속한 대응은 전 정부와 차별화
• 민생·사회 안전을 위한 사실상 ‘반이단 정책’의 시작점
• 대통령의 이전 행정 경험(2020년 코로나 당시 신천지 행정조사)도 재조명

이재명 정부는 출범 2주 만에 신천지의 구조적·반사회적 불법행위 의혹 전반을 다부처 협업 형식으로 조사 지시하며 ‘공공안전과 책임성 강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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