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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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는 어젯밤(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 3대 내란 특검 중 첫 번째 기소 사례로, 특검 임명 후 국면 전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 조 특검은 **구속기간 종료(6월 26일 이후)**에 맞춰 법원에 사건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곧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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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리

구 분	내  용
기소 혐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기소 시점	6/18 야간 (특검 임명 6일 만)
기소 목적	김 전 장관의 6/26 보석·석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
보석 상태	6/16 법원이 조건부 보석 허가 (보증금·연락금지 등 조건)
김 전 장관 측 반발	“수사 준비 기간 중 기소는 불법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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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의미

1. 기소 적법성 논란

• 조 특검 “수사 개시 후 기소”라며 적법 절차를 강조 
•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상 준비 기간 중 기소는 불법”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하고 고발을 예고 .

2. 추가 구속영장 청구

• 현재 조건부 보석 중이며, 6월 26일 보석 기한 종료 시 추가 구속 없이 풀려날 가능성.
• 조 특검은 이를 막기 위해 기소 및 영장 청구를 전략적으로 추진 중.

3. 내란특검 수사의 시작 신호

•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
• 이번 기소는 내란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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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이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는 6월 26일 보석 만기 석방을 차단하려는 전략이자, 내란특검 수사의 본격 개시 신호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준비 기간 기소는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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