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정리: 민생 중심 행정과 민주적 소통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정리: 민생 중심 행정과 민주적 소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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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리. 공급자 중심 행정 비판, 민원 처리 개선, 추경안 편성의 의미, 정책 수용성과 민주주의 가치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해야 결과보다 과정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정책 설계의 출발점은 국민이며,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실현의 방식이라고 강조

 

추경안의 의미와 방향

• 장기 경기침체와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에 대응 필요
• 정부 재정의 역할은 민간 경기 침체 시 적극적 개입이며, 지금이 그 시기라고 판단

목 표	핵심 방향
경기 진작	소비 활성화, 건설 경기, 신산업 투자 확대
민생 안정	소득 지원, 채무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형평성 고려	고소득자도 수혜자로 포함하되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민원 처리 개선 강조

• 민원 총량 연간 1,200만 건 이상, 중복·반복 민원이 많아 비효율 유발
• 정부가 민원을 '귀찮은 일'로 인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속 처리해야 함
• 설명이 부족해 반복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 많음 → 충분한 설명과 납득 유도가 중요

 

정책 수용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학

• 동일한 정책도 ‘누가 얼마나 동의했는가’에 따라 수용성 달라짐
•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 세금 기여도에 비례한 혜택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표 아래 누구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분배
• 사회적 불평등 완화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전체 국민을 위한 균형 잡힌 재정 지출이 필요함

 

민생과 민주주의를 중심에 두는 행정

• 국정 운영은 국민 위임에 기반한 것이며, 불만이 없도록 명확하고 진지하게 대응해야
• 정책 수요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
• 과정 중심의 민주 행정 실현이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품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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