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추경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채무탕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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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추경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채무탕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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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채무탕감 정책,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전 국민 대상 지원정책 정리.

 

 

 

추경안 개요

• 총 규모: 30조 5천억 원
• 구성: 세출 20.2조 원 + 세입경정 10.3조 원
• 목적: 경기 진작, 민생 안정, 세수결손 보전
• 총지출: 702조 원 (국채 19.8조 발행 포함)

 

주요 재정 투입 방향

 

기본 방향	세부 항목	예산 규모
① 경기 진작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
② 민생 안정	소상공인·고용안전망·취약계층 지원 등	5조 원
③ 세입경정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수 부족 보전	10.3조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내역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 정책입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입니다.

 

구분	인원	1차 지급	2차 지급	총 지급액
상위 10%	512만 명	15만 원	-	15만 원
일반 국민	4,296만 명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차상위 계층	38만 명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합계	5,117만 명	8.5조 원	4.6조 원	13.2조 원

 

 

추가 지원 정책

• 채무탕감: 7년 이상 장기연체자 113만 명 대상, 최대 16조 원 규모 채권 소각
• 새출발기금 확대: 저소득층·취약계층 원금 감면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6천억 원 추가 → 발행총액 29조 원까지 증가, 할인율 최대 15%
• 고효율 가전제품: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
• 숙박·문화 할인쿠폰: 780만 장 지급 예정
• SOC 투자: 철도·항만 등 인프라에 1.4조 원 투자
• 부동산 PF: 유동성 5.4조 원 공급
• 중소벤처 지원: 모태펀드 등 통해 1.3조 원 출자

 

재정 건전성 영향

• 국채 발행: 19.8조 원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4.2%
• 국가채무: GDP 대비 49% → 0.6%p 증가
• 세입경정: 법인세·부가가치세 중심 10.3조 원

※ 주의: 소비쿠폰 지급 시기는 국회 통과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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