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변인 브리핑: TF 구성, 업무보고 총평

조승래 대변인 브리핑 정리: TF 구성, 업무보고 총평, 조직개편 방향

운영위원회 TF 구성

•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정태호(팀장), 안도걸, 오기형, 김남희 의원 참여
• 규제개혁 TF: 구성 중, 오후에 명단 발표 예정

 

업무보고 총평 및 비판

• 공약 반영 부족, 실질적 비전 결여
• 부처 주도적 과제 나열, 구체성 부족
• 윤석열 정부 3년, 내란 사태로 인해 공직사회 혼란 가중됨을 반영
• 업무보고 형식 및 일정 조정 필요성 강조

 

분과별 주요 논의 내용

분과	부처	핵심 내용
경제1	기재부	세수 추계·재정 지속가능성, 잠재성장률 TF 필요
	국세청	AI 국세 시스템 전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논의
경제2	과기정통부	AI 인프라 확보, R&D, 인재 양성 전략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지역균형 창업전략
사회1	여가부, 복지부	성평등, 자살예방, 상병수당 전환
사회2	교육부, 문체부	AI 교육, 지역 균형 교육 전략, K컬처 수출
정치행정	행안부, 소방청, 권익위	경찰국 폐지, 산불 대응, 위원회 징계 논란
외교·안보	국방부, 방사청	방첩사 개편, 한미동맹 강화, 무기 획득 공정성 논의

정부 조직개편 방향

• 조직개편 TF 출범, 각 분과별 조직 수요 정리 진행 중
• 조직 개편은 단순 통폐합이 아닌 시대적·국민 수요 반영이 핵심
• 대통령 국정 비전 실현 위한 행정 체계로의 개편 목표

 

기타 주요 발언

• 기재부 내 조직 불안정 지적: “불확실성으로 업무 중단은 태업”
• 기본사회 보고 독립 이유: 국민의 기본권 확장 차원, 행안부 관련 업무 포함
• 공직자는 현재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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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브리핑 핵심: "전 부처 업무보고, 다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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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업무보고 다시 받겠다. 실망스러운 보고 형식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 재정비 요구.

 

가장 중요한 메시지

조승 국회의원은 운영위원회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업무보고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하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보고 형식과 내용 모두를 재정비하라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 공약 분석 및 반영 부족
• 국정 철학이 담기지 않은 나열식 과제
• 새 정부의 5년을 설계하기엔 부실한 수준

 

조 의원은 "부처가 하고 싶은 일만 제시하고 있다"며, 국정 철학과 실현 계획이 담긴 재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맥락 요약

• 일부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기존 사업만 제시
• 혼란과 피로 누적된 공직 사회의 현실을 반영
• 업무보고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국정철학 구현 수단’

조 의원의 이 발언은 업무보고를 '국정 청사진'으로 격상시키고, 각 부처의 전략적 사고 전환을 촉구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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