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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정부

납북자 가족협의회,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검토

by 하루풍덩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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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협의회,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검토 

사건 개요

  • 일시·인물: 2025년 6월 23일, 통일부 김남중 차관이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 최성룡 씨에게 위로 전화를 걸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 정동영 장관 내정자도 이후 통화에서 전단 살포 재검토에 감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화 및 요청 주요 내용

  • 김 차관은 정부 고위급 연락으로 위로했다고 설명하며, 최 대표는 “정부의 진심 어린 위로면 전단 살포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 대표는 “가족들 내부 논의 후 결정을 내리고, 해당 입장은 7월 10일 집회 신고 종료 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대응 및 입장

정부는 납북자 가족협의회와 같은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과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계 조치 내용
1단계 김남중 차관 등 고위 연락·위로 전화
2단계 민간단체 목소리 경청 의사 표명
3단계 전단 살포 자제 공식 요청
4단계 경계·접경 경찰 배치 및 법 활용 단속 계획
  • 통일부는 “통화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향후 항공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활용한 단속, 법 개정 검토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습니다



향후 전망

  •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가족 내 논의 후 공식 입장 발표 예정(7월 10일 이전).
  • 한편 탈북민 단체들은 여전히 전단 살포 강행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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