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권한 확대 및 행정 부담 완화 –

  개정 배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으며,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 사무의 일괄 이양 및 종합계획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통보 대상 확대
  → 기존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
• 세부집행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 제3조 삭제
  → 중복된 행정절차 정비로 지자체 행정부담 완화

 

  개정 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 종합계획 수립 참여도 증대
• 행정절차 간소화 → 불필요한 평가·중복 일정 제거
• 운영 실효성 확보 → 실제 실행과 연계된 정책 추진 가능

 

  관계자 발언

보건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지방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건강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뇌혈관질환법 #보건복지부 #시행령개정 #지자체권한강화 #심혈관질환관리 #공공보건 #국무회의의결 #건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