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죄' 법리 검토 착수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죄' 법리 검토 착수

  내용 요약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외환유치죄’와 ‘일반이적죄’ 혐의를 중심으로 분석 중이며, 내달 초 정식 수사 개시 시도 전에 빠르게 법적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환죄란 무엇인가?

• 외환유치죄: 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모의·준비하거나 미수에 그쳐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가능
• 일반이적죄: 군사상 국가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적용
• 형법에 총 13개 조항이 있으며, 준비 단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검토 배경과 의혹들

특검팀이 법리 검토에 착수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혹	내용
비선 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NLL 북한 도발 유도” 언급
대북 무인기 사건	평양 무인기 침투로 북한 도발 유도 의혹 제기
군작전 모의정황	군·경 인사 증언 및 몽골 공작 시도 정황 존재

   쟁점 및 법적 한계

•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헌법·대법원 해석 상 논란
• 북한과의 범행 공모·모의가 증명돼야 하는 점도 해소 과제
• 국방 전문 감사관 파견으로 군 내부 증거 수집에 집중

 

   특검의 전략적 접근

- 먼저 일반이적죄를 우선 적용 후, 여건 되면 외환유치죄로 확장 가능성 제기

- 특검팀은 다가오는 다음 달 초 정식 수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혐의의 ‘진위 규명’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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