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도 안 내고 출근도 안 하는’ 전임 정부 별정직 공무원(일명 ‘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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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도 안 내고 출근도 안 하는’ 전임 정부 별정직 공무원(일명 ‘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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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약 80여 명의 윤석열 정부 임명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이

• 출근하지 않으며
• 사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 

2.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 기존 직원들의 과로·건강 문제도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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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응 방안

1. ‘의원 면직(자진 사직)’ 절차 요청

• 사직 의사가 없는 경우, 13일 또는 16일 중 사직 여부 회신 요청

2. 직권 면직(강제 해임) 절차 착수

• 자진 사직 거부 시 직권 면직심사위원회를 개최,
• 법적 근거에 따라 해임 조치 예정

3. 신규 인력 채용 및 파견 요청

• 인력 보강 시급,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채용 계획 수립 중 

4. 비상 대응 체제 가동

• 인력난으로 인한 업무 차질 최소화를 위해 기존 직원 업무 분담 개선 및 복지 지원 확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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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 요약

 ▶ 사직 의사 확인 요청 (메시지 발송)
 ▶ 지정 기한 내 회신 독려
 ▶ 미응답자 → 직권면직심사 진행 (인사혁신처·법적 절차 준수)
 ▶ 면직 완료 후 신규 인력 채용

국민 입장에서 보면

• 직무유기 → 직권면직 → 행정정상화 → 국민 혈세 보호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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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모두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