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항목 정리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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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항목 정리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3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란 특검 - 조은석 특별검사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담당합니다.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헌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호	주요 수사 항목
1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
2	계엄권 남용 및 위헌적 실행
3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 개입
4	계엄 관련 내부 회의 및 문건 개입
5	외환 거래를 통한 내란 시도
6	군 조직 동원 및 군사 반란 준비
7	국회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시도
8	정권 탈취를 위한 조직적 공모
9	비상계엄에 의한 통치 구조 동원 시도
10	헌정질서 왜곡 및 파괴 행위
11	기타 내란 관련 부정행위 전반

 

실체가 확인된다면 헌정파괴·내란음모로서 가장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 특검은 권력형 비리 의혹 전반을 포괄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공천 개입, 인사 청탁, 부동산 특혜 의혹까지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주요 수사 항목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3	코바나콘텐츠 협찬 뇌물 의혹
4	명품·금품 수수 의혹
5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6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7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8	국가기밀 유출 및 국정 농단
9	대우조선 파업 개입
10	총선 공천 개입 및 매관매직
11	대선 불법 여론조사·허위사실 유포
12	선거법 위반 및 선거 개입
13	인사 청탁 및 공직 개입
14	건진법사·임성근 사단장 로비
15	공무원 수사개입·증거 인멸
16	기타 수사 중 인지되는 범죄

 

이 사안들은 권력형 부패 및 국정농단으로 정치·사법적 파장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채상병 특검 - 이명현 특별검사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군 수사 외압, 은폐, 직권남용 등 군사내부 수사 방해 전반을 조사합니다.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주요 수사 항목
1	채상병 사망 원인 및 경위
2	수사 은폐 및 무마 시도
3	외압 개입 및 직권남용
4	사건 조작 및 증거 변조
5	직무유기 및 책임 회피
6	증거 제출 자료 조작
7	은폐·회유 시도
8	기타 수사 중 인지되는 범죄

 

군 내 기강 해이·지휘 책임·군사정책 신뢰 붕괴로 이어진 민감한 사건입니다.

 

 

전체 특검 요약

특검명	특별검사	수사기간	수사인원
내란 특검	조은석	최장 170일	약 267명
김건희 특검	민중기	최장 170일	약 205명
채상병 특검	이명현	최장 60~90일	약 105명

이번 3대 특별검사는 그 어떤 정권형 수사보다도 방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어 앞으로 정치적, 법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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