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시민 공약 시리즈 7대 정책 정리

---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시민 공약 시리즈 7대 정책 정리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가 준비한 민생경제 중심 시민 공약 시리즈 정리.

 

손잡이 택배상자 생산 확대 

• 택배 노동자의 손목 부상 예방을 위한 손잡이 택배상자 도입
•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 → 전국 확산 정책으로 확대
• 택배 기사들의 물류 작업 부하 감소

효과: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노동 강도 경감

 

 

고속도로 화장실 증설

•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 쉼터 내 화장실 확충
• 여성 화장실 등 부족한 인프라 우선 증설
• 위생 상태 개선 및 화장실 접근성 향

효과: 장거리 운전자의 편의 증대, 대기 시간 단축 

 

 

어르신 통신비 감면 자동 적용

• 감면 대상 어르신에게 신청 없이 자동 감면 적용
• 월 최대 12,100원 감면 혜택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수급 누락 방지

효과: 노년층 통신비 부담 실질 경감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확대 및 요금 인하

• 통신요금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 가계통신비 인하 지속 추진
• 통신업계 과점구조 내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 통신비 장기 부담 완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금 연체 시 통신서비스 중단 유예 연장

• 통신요금 연체 시 즉각 중단 대신 최소 1~2개월 유예
•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권 보장

효과: 실직·경제난으로 인한 통신단절 방지

 

 

긴급생계자금 대출 확대 

•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초저금리 대출 지원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성공 사례 전국 확대

효과: 위기 가구의 신속한 금융안전망 제공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상향

• 금융기관의 금리인하요구권 거부 제한
•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의무화
•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효과: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

 

 

요약 표

공약 번호	내   용
1번	손잡이 택배상자 생산 확대
2번	고속도로 화장실 증설
3번	어르신 통신비 감면 자동 적용
4번	이동 통신 요금 인하,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확대
5번	통신요금 연체 중단 유예 연장
6번	긴급생계자금 대출 전국 확대
7번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상향

이번 민생경제 공약 시리즈는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통신·노동 전반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정책입니다.

 

#이재명공약 #민생경제 #서민지원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이동통신요금인하 #저소득층금융지원 #택배노동자안전 #금리인하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