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징계법안특권권한1 박은정 의원의 '검찰 징계법안' 입장 박은정 의원의 '검찰 징계법안'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박은정 의원의 주장1. ‘검사징계법’ 폐지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 적용박은정 의원은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기존 ‘검사징계법’은 특권적 제도라고 비판 그 대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절차(공무원징계령)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2. 검찰총장 대상 징계청구 및 검사 탄핵제도 폐지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징계청구권을 제거하고,검사에 대한 탄핵제도(국회 3분의 1 발의 요건)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에 따라 해임·면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 3. 솜방망이 징계 관행 비판“후배 여검사 성폭력, 간첩 조작” 등 중대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을 지적 “실형 선고 검사도 무혐.. 2025.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