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력형비리1 3대 특검 항목 정리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3대 특검 항목 정리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3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란 특검 - 조은석 특별검사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담당합니다.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헌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번호주요 수사 항목1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2계엄권 남용 및 위헌적 실행3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 개입4계엄 관련 내부 회의 및 문건 개입5외환 거래를 통한 내란 시도6군 조직 동원 및 군사 반란 준비7국회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시도8정권 탈취를 위한 조직적 공모9비상계엄에 의한 통치 구조 동원 시도10헌정질서 왜곡 및 파괴 행위11기타 내.. 2025.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