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시스템1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수사·기소권 분리를 완성하는 검찰 권한 해체-재편 패키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법안 발의 주체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모두 당내 강경개혁 성향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발의한 법안 명칭 (총 4개 패키지 법안)법안명주요 내용검찰청법 폐지법률안기존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 → 기소권 전담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신설 → 수사권 전담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 신설 → 수사기관 통합 관리 감독 핵심 .. 2025.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