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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정부83

조승래 대변인 브리핑: TF 구성, 업무보고 총평 조승래 대변인 브리핑 정리: TF 구성, 업무보고 총평, 조직개편 방향운영위원회 TF 구성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정태호(팀장), 안도걸, 오기형, 김남희 의원 참여규제개혁 TF: 구성 중, 오후에 명단 발표 예정 업무보고 총평 및 비판공약 반영 부족, 실질적 비전 결여부처 주도적 과제 나열, 구체성 부족윤석열 정부 3년, 내란 사태로 인해 공직사회 혼란 가중됨을 반영업무보고 형식 및 일정 조정 필요성 강조 분과별 주요 논의 내용분과부처핵심 내용경제1기재부세수 추계·재정 지속가능성, 잠재성장률 TF 필요국세청AI 국세 시스템 전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논의경제2과기정통부AI 인프라 확보, R&D, 인재 양성 전략중기부소상공인 회복, 지역균형 창업전략사회1여가부, 복지부성평등, 자살예방, 상병수당 전.. 2025. 6. 19.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조은석 특별검사는 어젯밤(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3대 내란 특검 중 첫 번째 기소 사례로, 특검 임명 후 국면 전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조 특검은 **구속기간 종료(6월 26일 이후)**에 맞춰 법원에 사건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곧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사실 정리구 분내 용기소 혐의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기소 시점6/18 야간 (특검 임명 6일 만)기소 목적김 전 장관의 6/26 보석·석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보석 상태6/16 법원이 조건부 보석 허가 (보증금·연락금지 등 조건)김 전 장관 측 반발“수사 준비 기간 중 기소는 불법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고발 방침 주요 쟁점 및 .. 2025. 6. 19.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정리: 민생 중심 행정과 민주적 소통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정리: 민생 중심 행정과 민주적 소통 강조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리. 공급자 중심 행정 비판, 민원 처리 개선, 추경안 편성의 의미, 정책 수용성과 민주주의 가치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해야 결과보다 과정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정책 설계의 출발점은 국민이며,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실현의 방식이라고 강조 추경안의 의미와 방향장기 경기침체와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에 대응 필요정부 재정의 역할은 민간 경기 침체 시 적극적 개입이며, 지금이 그 시기라고 판단목 표핵심 방향경기 진작소비 활성화, 건설 경기, 신산업 투자 .. 2025. 6. 19.
2025년 제2차 추경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채무탕감까지 2025년 제2차 추경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채무탕감까지정부의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채무탕감 정책,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전 국민 대상 지원정책 정리. 추경안 개요총 규모: 30조 5천억 원구성: 세출 20.2조 원 + 세입경정 10.3조 원목적: 경기 진작, 민생 안정, 세수결손 보전총지출: 702조 원 (국채 19.8조 발행 포함) 주요 재정 투입 방향 기본 방향세부 항목예산 규모① 경기 진작소비여력 보강11.3조 원건설경기 활성화2.7조 원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1.2조 원② 민생 안정소상공인·고용안전망·취약계층 지원 등5조 원③ 세입경정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수 부족 보전10.3조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내역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차..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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