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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항목 정리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3대 특검 항목 정리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3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란 특검 - 조은석 특별검사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담당합니다.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헌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번호주요 수사 항목1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2계엄권 남용 및 위헌적 실행3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 개입4계엄 관련 내부 회의 및 문건 개입5외환 거래를 통한 내란 시도6군 조직 동원 및 군사 반란 준비7국회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시도8정권 탈취를 위한 조직적 공모9비상계엄에 의한 통치 구조 동원 시도10헌정질서 왜곡 및 파괴 행위11기타 내.. 2025. 6. 13.
경제 단체장과 기업인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요약1. 경제 중심 국정 운영 강조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것과 민생경제 해결경제의 핵심은 기업,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2.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 언급현재 불안정한 경제 상황: 대외 통상, 지정학적 갈등, 내수 위축 등특히 국제 경쟁 심화로 기업들이 어려움 겪고 있음 → 정부가 외교·통상·안보 등으로 지원할 계획3. 규제개혁 및 공정한 경제 강조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공정경쟁·생명안전 보호 규제는 반드시 유지·강화4. 경제계 의견 적극 수렴 의지정부가 산업경제 정책 조율 중 → 현장의 의견을 존중·반영할 계획“쓴소리도 많이 해달라”경제단체장·기업 총수 발언 요약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1. 미국·일본 등 통상 외교 성과.. 2025. 6. 13.
이재명 정부 6월 13일 1.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간담회참석자: 이재용(삼성), 정의선(현대차), 최태원(SK), 구광모(LG), 신동빈(롯데) 등 5대 그룹 총수 + 6개 경제단체장 주요 의제G7 정상회의 대비 기업 환경 및 통상 대응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고용 활성화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 방안 논의 2. 오후 1시경 — 육군 25보병사단 방문 (경기도 연천군)군 장병 격려 및 안보태세 점검“국민은 여러분 충성심을 믿는다”라며 군의 헌신적 역할을 강조 3. 연천군청 기본소득 제도 점검현지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실행 상황 파악 및 점검 4.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 5. 접경지 군부대 방문 정리경제 및 산업 대응: 오전 일정은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 회복 메시지 전달안보 강.. 2025. 6. 13.
2025년 6월 12일 '3대 특검' 후보 추천 정리 2025년 6월 12일 '3대 특검' 후보 추천 정리"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 추천 완료.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한 6명의 특검 후보자와 향후 일정까지 . 3대 특검이란?내란 특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의혹 등 수사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의혹 수사채상병 특검: 강제복무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추천 절차단 계내 용6월 5일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통과6월 10일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6월 11일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6월 12일민주당·조국혁신당 → 대통령에게 후보 6명 추천 ※ 대통령은 이 중 3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함. 각 정당별 추천 인사특검 분야민주당 추천조국혁신당 추천내란 특검조은석 (전 감사..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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