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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처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 처벌 대책 지시사건 개요2025년 6월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 살포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 강행이재명 대통령, 관련 부처에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 마련 지시 대통령 발언 및 입장6월 13일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과 면담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 규제 약속"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자제 요청을 어긴 것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국민의 편안한 일상이야말로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며 국민 생활 안전 강조 정부의 대응 방침항목내용대응 지시관련 부처에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 지시법적 조치법령 위반 시 민간단체 및 개인 엄중 조치유관부처 회의6월 1.. 2025. 6. 14.
이재명 정부 6월 14일 1.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통화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됨 양 정상은 전략 분야(고속도로, 원전)에서 협력 확대에 합의했으며,베트남이 한국 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함베트남 측은 한국 대통령에 대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을 환영했다고 발표 항 목내 용베트남 통화이재명 대통령 ↔ 베트남 국가주석, 오전 9:30~25분 통화협력 분야고속도로·원전 등 전략 협력 강화베트남 측한국 기업 보호 요청, 대통령 초청 2.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조치 지시오늘 강화도 인근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 확인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방안 마련”을 지시 통일부 주관으로 오는 16일 유관 부처 회의 개최 예정위법 .. 2025. 6. 14.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시민 공약 시리즈 7대 정책 정리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시민 공약 시리즈 7대 정책 정리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가 준비한 민생경제 중심 시민 공약 시리즈 정리. 손잡이 택배상자 생산 확대 택배 노동자의 손목 부상 예방을 위한 손잡이 택배상자 도입경기도지사 시절 추진 → 전국 확산 정책으로 확대택배 기사들의 물류 작업 부하 감소효과: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노동 강도 경감 고속도로 화장실 증설고속도로 휴게소, 졸음 쉼터 내 화장실 확충여성 화장실 등 부족한 인프라 우선 증설위생 상태 개선 및 화장실 접근성 향효과: 장거리 운전자의 편의 증대, 대기 시간 단축 어르신 통신비 감면 자동 적용감면 대상 어르신에게 신청 없이 자동 감면 적용월 최대 12,100원 감면 혜택행정 절차 간소화 및 수급 누락 방지효과:.. 2025. 6. 13.
사표도 안 내고 출근도 안 하는’ 전임 정부 별정직 공무원(일명 ‘어공’) 사표도 안 내고 출근도 안 하는’ 전임 정부 별정직 공무원(일명 ‘어공’)현황1. 약 80여 명의 윤석열 정부 임명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이출근하지 않으며사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 2.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 기존 직원들의 과로·건강 문제도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대통령실 대응 방안1. ‘의원 면직(자진 사직)’ 절차 요청사직 의사가 없는 경우, 13일 또는 16일 중 사직 여부 회신 요청2. 직권 면직(강제 해임) 절차 착수자진 사직 거부 시 직권 면직심사위원회를 개최,법적 근거에 따라 해임 조치 예정3. 신규 인력 채용 및 파견 요청인력 보강 시급,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채용 계획 ..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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