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02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요 일정1. 수해 대비 현장 점검시간: 오후 2시부터 약 80분 동안장소: 한강홍수통제소 (서울 서초구)내용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예상 못 할 자연재해,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 신속한 복구의 중요성” 강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큰 의무"라고 강조.안전 업무 담당자의 권한 강화, 지위 제고, 보상체계 개선을 명령“세월호, 이태원, 오송 사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주문 .2.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비공식 즉석 방문)장소: 이태원 10·29 참사 현장 (용산구)내용수해 점검 직후 참모진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국화 헌화 및 묵념 진행.참사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이곳이 당시 사람들이 몰렸던 장소.. 2025. 6. 12.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부정거래, 공매도, AI감시까지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부정거래, 공매도, AI감시까지 전면 개편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정거래 대응, 공매도 개선, AI 감시 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 전면 개혁 내용 정리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지능화된 부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깨고, 반대로 불법을 저지르면 막대한 처벌과 폐가망신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다.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몇 배로 환수사후 처벌은 물론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불공정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AI·인력 확충 부정거래 최신 수법의 진화과거 단순 주가 조작에서 최근엔 훨씬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수법최신 수법허.. 2025. 6. 11.
박은정 의원의 '검찰 징계법안' 입장 박은정 의원의 '검찰 징계법안'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박은정 의원의 주장1. ‘검사징계법’ 폐지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 적용박은정 의원은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기존 ‘검사징계법’은 특권적 제도라고 비판 그 대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절차(공무원징계령)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2. 검찰총장 대상 징계청구 및 검사 탄핵제도 폐지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징계청구권을 제거하고,검사에 대한 탄핵제도(국회 3분의 1 발의 요건)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에 따라 해임·면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 3. 솜방망이 징계 관행 비판“후배 여검사 성폭력, 간첩 조작” 등 중대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을 지적 “실형 선고 검사도 무혐.. 2025. 6. 11.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대북확성기 중단 조치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대북확성기 중단 조치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11일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당일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함께 중단 배경을 정리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6월 11일 일정시간일정 내용07:30조찬기도회 (국회 의원회관)09:30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10:00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 (대통령)14:00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 (국회 본청)14:00 이후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 지시 대북확성기 중지 조치 개요시행 시점: 2025년 6월 11일 오후 2시 대통령 지시(이재명 정부 출범 7일 만)조치 성격: 전면 중지 ( 약 1년 만에 중단 ) 배경 및 목적내 용설 명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대선 당시 ‘남북 긴장 완화, 우발 충돌.. 2025. 6. 1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