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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정부83

2025년 6월 12일 '3대 특검' 후보 추천 정리 2025년 6월 12일 '3대 특검' 후보 추천 정리"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 추천 완료.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한 6명의 특검 후보자와 향후 일정까지 . 3대 특검이란?내란 특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의혹 등 수사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의혹 수사채상병 특검: 강제복무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추천 절차단 계내 용6월 5일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통과6월 10일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6월 11일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6월 12일민주당·조국혁신당 → 대통령에게 후보 6명 추천 ※ 대통령은 이 중 3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함. 각 정당별 추천 인사특검 분야민주당 추천조국혁신당 추천내란 특검조은석 (전 감사.. 2025. 6. 12.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요 일정1. 수해 대비 현장 점검시간: 오후 2시부터 약 80분 동안장소: 한강홍수통제소 (서울 서초구)내용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예상 못 할 자연재해,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 신속한 복구의 중요성” 강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큰 의무"라고 강조.안전 업무 담당자의 권한 강화, 지위 제고, 보상체계 개선을 명령“세월호, 이태원, 오송 사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주문 .2.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비공식 즉석 방문)장소: 이태원 10·29 참사 현장 (용산구)내용수해 점검 직후 참모진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국화 헌화 및 묵념 진행.참사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이곳이 당시 사람들이 몰렸던 장소.. 2025. 6. 12.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부정거래, 공매도, AI감시까지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부정거래, 공매도, AI감시까지 전면 개편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정거래 대응, 공매도 개선, AI 감시 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 전면 개혁 내용 정리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지능화된 부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깨고, 반대로 불법을 저지르면 막대한 처벌과 폐가망신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다.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몇 배로 환수사후 처벌은 물론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불공정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AI·인력 확충 부정거래 최신 수법의 진화과거 단순 주가 조작에서 최근엔 훨씬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수법최신 수법허.. 2025. 6. 11.
박은정 의원의 '검찰 징계법안' 입장 박은정 의원의 '검찰 징계법안'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박은정 의원의 주장1. ‘검사징계법’ 폐지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 적용박은정 의원은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기존 ‘검사징계법’은 특권적 제도라고 비판 그 대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절차(공무원징계령)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2. 검찰총장 대상 징계청구 및 검사 탄핵제도 폐지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징계청구권을 제거하고,검사에 대한 탄핵제도(국회 3분의 1 발의 요건)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에 따라 해임·면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 3. 솜방망이 징계 관행 비판“후배 여검사 성폭력, 간첩 조작” 등 중대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을 지적 “실형 선고 검사도 무혐..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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