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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2일 '3대 특검' 후보 추천 정리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 추천 완료.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한 6명의 특검 후보자와 향후 일정까지 .
3대 특검이란?
- 내란 특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의혹 등 수사
-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의혹 수사
- 채상병 특검: 강제복무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추천 절차
단 계 | 내 용 |
---|---|
6월 5일 |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통과 |
6월 10일 |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 |
6월 11일 | 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 |
6월 12일 | 민주당·조국혁신당 → 대통령에게 후보 6명 추천 |
※ 대통령은 이 중 3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함.
각 정당별 추천 인사
특검 분야 | 민주당 추천 | 조국혁신당 추천 |
---|---|---|
내란 특검 |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
김건희 특검 |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
채상병 특검 |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 |
추천 특징
- 대부분 검사 또는 법조인 출신
- 일부는 검찰개혁 논의 참여 이력
- 일부는 윤석열·박근혜 정부 시절 갈등 이력
- 각 당 "수사 전문성·독립성·국민 신뢰 기준으로 선정" 발표
향후 일정
- 대통령이 3일 이내 3명 임명
-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 수사 착수
- 내란·김건희 특검: 최대 170일 수사
- 채상병 특검: 최대 140일 수사
한 줄 요약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6명을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 3명을 임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3대 특검 항목 정리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3대 특검 항목 정리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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