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란특검8 내란 특검 수사 정리 내란 특검 수사 정리 내란 특검팀 주요 활동수사 착수 및 사건 인수: 6월 23일, 경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던 사건을 특검팀이 공식 인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됨.특검팀 인원 구성: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특별수사관 및 공무원 등 총 267명 구성.첫 기소 및 재판 개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호 기소.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 참석하며 재판 신속화 요청. 군 주요 인물(여인형 등) 추가 기소 협의 진행.법정 대응 강화: 김용현 측 이의신청에 특검 "이유 없다" 의견서 제출. 향후 재판 지연 방지 및 공소 유지 전략 강화. 특검 수사 대상 및 혐의 요약이름직위혐의설명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위증죄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에서 계엄군의.. 2025. 6. 24. 조은석 내란 특검 기소의견서 조은석 특검 vs 김용현 전 장관, 추가기소 절차 논란 정리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사건에서 절차적 타당성과 위법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개요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고, 특검 측은 이를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6월 21일 0시 30분경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 측 주요 주장쟁점내용절차 위반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함기소 시기 문제수사 준비기간 종료 후 기소했으므로 법적 문제 없음법률 근거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는 합리적 사유 부족, 각하 또는 기각 요청타임라인 정리6월 18일: 특검, 김.. 2025. 6. 21. 3대 특검 항목 정리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3대 특검 항목 정리 -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3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란 특검 - 조은석 특별검사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담당합니다.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헌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번호주요 수사 항목1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2계엄권 남용 및 위헌적 실행3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 개입4계엄 관련 내부 회의 및 문건 개입5외환 거래를 통한 내란 시도6군 조직 동원 및 군사 반란 준비7국회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시도8정권 탈취를 위한 조직적 공모9비상계엄에 의한 통치 구조 동원 시도10헌정질서 왜곡 및 파괴 행위11기타 내.. 2025. 6. 13. 2025년 6월 12일 '3대 특검' 후보 추천 정리 2025년 6월 12일 '3대 특검' 후보 추천 정리"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 추천 완료.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한 6명의 특검 후보자와 향후 일정까지 . 3대 특검이란?내란 특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의혹 등 수사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의혹 수사채상병 특검: 강제복무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추천 절차단 계내 용6월 5일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통과6월 10일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6월 11일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6월 12일민주당·조국혁신당 → 대통령에게 후보 6명 추천 ※ 대통령은 이 중 3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함. 각 정당별 추천 인사특검 분야민주당 추천조국혁신당 추천내란 특검조은석 (전 감사.. 2025. 6.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